이슈

생활SOC 알아가기

글_이승훈 / (주)메타기획컨설팅 대표이사



최근의 정부정책에 관심을 두고 볼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키워드 포용국가, 소득주도성장, 도시재생, 그리고 이 글의 주제인 생활 SOC가 아닐까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생활 SOC는 다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 하면 뭐지?’ 하고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나 문화예술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일이 나와는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이기도 하다가, 관심 있게 깊이 들여다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만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대상이 생활 SOC이다. 요즘 필자도 생각하고 연구하는 과정이어서 조금은 쉽고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기본개념 들여다보기

 

먼저 잘 알고 있는 듯 느껴지는 SO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OC란 말은 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 우리나라에선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번역되어 표현된다. 그리고 주요 사회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 공공 사회기반시설(Public Infrastructure), 공공자본(Public Capital), 공공사업(Public Work)등의 용어를 통해 사용되고 이해되고 있지만, 개념 규정에 대해선 학자들, 시간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 각 나라별 상황에 따라 논점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국내 학자들 대부분은 SOC의 개념을 경제활동 및 성장의 바탕이 되는 자본과 시설물이라는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 한다. 다만, 최근에는 좀 더 개념의 확장을 가져오는 경향인데, 이에 대해서는 생활 SOC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SOC의 변화와 흐름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기라 할 수 있는 토건 SOC’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SOC 개념을 규정하는데 근본이 되는 논거와 현상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 SOC를 출연하게 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좀 더 부연설명하자면 1기 전후복구/경제개발/수출증대의 과제 위에서 진행된 SOC사업은 토건사업, 산업중심의 물류. 도로망 및 산업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것 이었다. 이로 인한 반작용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의 황폐함, 중앙 집중 및 수도권 편중 현상으로 인한 지역인력부족과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단초가 된 것이다.

 

 

생활 SOC의 등장

 

촛불혁명에서 탄생된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라는 큰 담론 아래에 그 동안 도외시되어 왔거나, 관행처럼 행하던 정책들의 재구성과 우선순위의 조정이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대표적인 정책이 생활 SOC’라고 볼 수 있다. SOC의 개념 중 서구에서는 활발히 진행되었던, 우리가 물리적 토건SOC’에 함몰되어 부수적 요소로 취급되던,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게 해 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 공동체를 유지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개념이 우선순위로 대두된 것이다.

 

생활 SOC의 배경과 분야

 

현재 정부는 우리 사회 변화 현상의 주요 배경으로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개인들의 증가’, ‘산업의 저성장 돌입’,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을 삼았다.

대안으로 워라밸등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개인 각자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여건으로 조성하고 시간적 여유의 환경 속에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문화, 건강, 관광 등의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따른 방안으로는 거주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다.

 

급속 성장에 따른 폐해, 개발 우선주의에서 당면하게 된 환경오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미세먼지, 각종 안전사고와 같은 일상의 위험요소에 대한 국민의 불안 해소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의 미래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정책적 배경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투자분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분야 생활 SOC사업 내용과 과제

 

문화 분야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분야에 다 관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좁혀서 생각해 보면 여가, 건강 활동과 지역 관광 인프라로 볼 수 있겠다.

 

여가, 건강 활동의 주요사업은 문화,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에 있다. 기존 문화 인프라 확충과 같다고 볼 수 있으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차이점이 보인다. 기존 문화 인프라 확충의 경우 신축에 방점이 있다면, 현 시점에서는 10분에서 15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시설물, 용도가 폐기되어 사용이 중단되거나 비어있는 시설 그리고 신축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공간보다는 공유 거점화, ‘다양한 거점들 간의 협력 공유를 지향하고 있다. 신축의 경우라도 복합화에 방점이 찍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 관광 인프라의 경우는 첨단 콘텐츠, 전시 시설 보강을 통하여 지역 문화자원 정비를 하고 국립공원, 생태공원 등에 자연 관광자원 활성화를 지원 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필자가 최근 문화 분야 생활 SOC’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 생활 SOC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정책이 확정되기 이전이고,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원 되어진 프로젝트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대다수는 기존 시설 개보수를 하겠다는 것과 지역에 미비한 문화 인프라를 신축하겠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아직은 기존 사업 계획에 생활 SOC’를 입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 될 것이고 예산도 더 증액되었다고 한다. 문화 예술 관광분야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 차원의 조언으로 마무리 하겠다.

 

첫째, 이 사업은 예술의 한 장르나 전문 분야로 국한해서 추진하던 기존의 사업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위에서 계속 주지해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술의 진흥이나 예술 장르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하기보다는 한 지역에서 공동체나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사업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지역주체들과의 협업과 공유가 전제되어 추진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협업과 기능의 분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역할과 기능이 작동하여 공동의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책의 초기단계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대다수의 무관심 속에서 정책이 추진될 경우 현장의 역동적인 의견이 빠지게 된다. 이럴 경우 보다 나은 환경과 효과가 반감되어 이후 수정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넷째, ‘생활 SOC’ 사업은 재정사업 즉, 지원 사업 모델이 아닌 독자적 운영모델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구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지역생활 경제 활성화 모델과 일자리 확산의 모델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과 현장을 창출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쩌면 독자 시장을 만들고 진입에 실패한 문화 예술 시장에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