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에 기술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의2(벌칙)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인 조치를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자
•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또는 전송에 이용한자

개인정보 취급 방침

•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비채(이하 "센터"라 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 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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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센터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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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관계법령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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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용자는 센터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에 관해서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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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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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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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및 광고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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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 이 약관은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계약의 성립)

•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여타의 변경 없이 수락하는 것에 동의하고 온라인회원(이하 '회원')으로 가입하였을 때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회원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 약관에 명시된 각종 서비스 이용 조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이 약관은 센터의 서비스 화면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센터는 약관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7일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초기화면에 공시합니다.
• ③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회원을 탈퇴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과 ID,비밀번호의 관리)

• ①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센터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②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서비스 이용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고의로 오기 및 누락시켰을 때
•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4. 기타 센터가 정한, 회원의 서비스 이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 ③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현재와 다를 경우 센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해야 하며, 미 변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센터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5조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 ① 센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센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을 집니다. 센터는 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 ② 센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련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국가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센터 및 영상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③ 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센터는 서비스 이용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해야 할 경우,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단, 센터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승낙 및 서비스 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전쟁,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기타 설비의 장애 및 기술적인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 3. 기타 센터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였을 때

제7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① 센터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센터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상업적 사용 및 불법적 사용의 금지)

•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권한 및 이용환경을 타인에게 양도 및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어떠한 조건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② 회원은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의 내용과 센터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센터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은 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수정, 복사, 번역, 출판, 실행, 양도, 배포 판매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사용이 있을 경우 센터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서비스를 이요하면서 다음 각 호 행위의 것들을 절대 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센터 및 다른 회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 2. 범죄행위 및 기타 이와 관련된 행위
•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행위
• 4. 회원 가입신청 시 또는 회원 정보수정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5.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게재하는 행위
•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7.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8.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하는 행위
• 9. 저속한 불건전 게시물 및 센터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광고성 정보 또는 일정한 내용을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10.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바이러스 및 오염된 기타의 소프트웨어를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유포하는 행위
• 11. 자신(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12.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자료를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단, 회원이 그에 대한 권리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및 필요한 동의를 모두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함.)
• 13.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14. 기타 관련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 15. 정치 또는 종교적 분쟁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내용을 서비스에 게재함으로써, 센터의 업무 진행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회원이 게시하거나 제공한 자료의 관리)

• 센터는 회원이 게시, 업로드, 입력하였거나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합니다. 회원은 회원이 게시, 업로드, 입력하였거나 제공한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게재한 내용물(게시물, 사진, 그래픽자료 등)을 센터는 서비스를 전시 및 판촉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회원의 이름을 표기하거나, 자료를 전송, 배포할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복제, 수정, 출판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회원이 제공한 자료를 모두 게시하거나 사용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센터가 회원이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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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센터는 전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한 후에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해지)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 전화, 팩스, 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센터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3. 유료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 4.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5.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6. 서비스 공동체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고의로 피해를 주고 공익을 저해했을 경우
• 7. 서비스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정하거나 센터의 허락 없이 활용할 경우
• 8. 기타 센터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1조 (분쟁의 해결)

• ① 센터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부 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