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에 기술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의2(벌칙)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인 조치를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자
•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또는 전송에 이용한자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가. 서비스 제공
• 본인인증, 교육 콘텐츠 제공, 장비/공간 대여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①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3. 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가. 위탁처리 기관
  - 수탁업체명　: 영화진흥위원회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14층
  - 전화 : 051-720-4700
  - 위탁업무 : 회원정보관리
  -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탈퇴 시 혹은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나. 위탁처리 수행업체
  - 수탁업체명　: 가피아
  - 주소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94번길 39-22(인계동 1024-3) 어반밸리 201호
  - 전화 : 031-247-9711
  - 위탁업무 : 통합 공유형 홈페이지 유지보수·운영
  -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탈퇴 시 혹은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②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① 이용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시에는 회원가입 및 회원전용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6.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이름,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자택 주소, 전자우편, 필명(닉네임), 성별, 생년월일
• 나. 서비스 제공
  - 이름,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자택 주소, 전자우편, 필명(닉네임), 성별, 생년월일, 서비스 이용 기록, 결제기록

7. 개인정보의 파기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나.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④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⑥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⑦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⑧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 ①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직책 : 선임연구위원
  부서명 :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성명 : 김상혁
  E-Mail : shkim21@ctia.kr
  전화번호 : 041-620-6406, 팩스: 041-415-0095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11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부서명 :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성명 : 양정민
  E-Mail : jungmin0301@ctia.kr
  전화번호 : 041-415-0094, 팩스: 041-415-0095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11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6.03.04 이전 내용[보기]

개인정보 취급 방침

•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비채(이하 "센터"라 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 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 센터의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제공하는 행위는 센터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비스 제공 등 이용계약의 이행
• 마케팅 정보 생성 및 이용고객별 안내
• 이용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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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센터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를 지켜야 합니다.
•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온라인 공동체 구성의 권리 등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 온라인 성폭력 등 온라인의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 기타 관계법령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 3. 이용자는 서비스 내용별로 센터가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4. 이용자는 센터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에 관해서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이용자는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센터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 게시물

• 1. 센터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게시물, 자료를 삭제, 이동, 등록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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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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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및 광고게제

•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센터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센터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 이 약관은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계약의 성립)

•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여타의 변경 없이 수락하는 것에 동의하고 온라인회원(이하 '회원')으로 가입하였을 때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회원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 약관에 명시된 각종 서비스 이용 조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이 약관은 센터의 서비스 화면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센터는 약관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7일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초기화면에 공시합니다.
• ③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회원을 탈퇴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과 ID,비밀번호의 관리)

• ①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센터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②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서비스 이용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고의로 오기 및 누락시켰을 때
•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4. 기타 센터가 정한, 회원의 서비스 이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 ③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현재와 다를 경우 센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해야 하며, 미 변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센터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5조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 ① 센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센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을 집니다. 센터는 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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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국가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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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서비스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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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범죄행위 및 기타 이와 관련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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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원 가입신청 시 또는 회원 정보수정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5.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게재하는 행위
•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7.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8.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하는 행위
• 9. 저속한 불건전 게시물 및 센터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광고성 정보 또는 일정한 내용을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10.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바이러스 및 오염된 기타의 소프트웨어를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유포하는 행위
• 11. 자신(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12.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자료를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단, 회원이 그에 대한 권리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및 필요한 동의를 모두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함.)
• 13.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14. 기타 관련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 15. 정치 또는 종교적 분쟁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내용을 서비스에 게재함으로써, 센터의 업무 진행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회원이 게시하거나 제공한 자료의 관리)

• 센터는 회원이 게시, 업로드, 입력하였거나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합니다. 회원은 회원이 게시, 업로드, 입력하였거나 제공한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게재한 내용물(게시물, 사진, 그래픽자료 등)을 센터는 서비스를 전시 및 판촉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회원의 이름을 표기하거나, 자료를 전송, 배포할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복제, 수정, 출판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회원이 제공한 자료를 모두 게시하거나 사용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센터가 회원이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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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게재기한을 초과한 게시물, 자료.
• 4.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게시물, 자료.
• 5. 전기통신 관계법령 및 형사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삭제 등 요구가 있는 게시물, 자료.
• ② 센터는 전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한 후에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해지)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 전화, 팩스, 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센터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3. 유료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 4.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5.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6. 서비스 공동체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고의로 피해를 주고 공익을 저해했을 경우
• 7. 서비스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정하거나 센터의 허락 없이 활용할 경우
• 8. 기타 센터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1조 (분쟁의 해결)

• ① 센터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부 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