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생활SOC 알아가기

글_이승훈 / (주)메타기획컨설팅 대표이사



최근의 정부정책에 관심을 두고 볼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키워드 포용국가, 소득주도성장, 도시재생, 그리고 이 글의 주제인 생활 SOC가 아닐까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생활 SOC는 다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 하면 뭐지?’ 하고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나 문화예술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일이 나와는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이기도 하다가, 관심 있게 깊이 들여다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만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대상이 생활 SOC이다. 요즘 필자도 생각하고 연구하는 과정이어서 조금은 쉽고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기본개념 들여다보기

 

먼저 잘 알고 있는 듯 느껴지는 SO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OC란 말은 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 우리나라에선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번역되어 표현된다. 그리고 주요 사회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 공공 사회기반시설(Public Infrastructure), 공공자본(Public Capital), 공공사업(Public Work)등의 용어를 통해 사용되고 이해되고 있지만, 개념 규정에 대해선 학자들, 시간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 각 나라별 상황에 따라 논점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국내 학자들 대부분은 SOC의 개념을 경제활동 및 성장의 바탕이 되는 자본과 시설물이라는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 한다. 다만, 최근에는 좀 더 개념의 확장을 가져오는 경향인데, 이에 대해서는 생활 SOC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SOC의 변화와 흐름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기라 할 수 있는 토건 SOC’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SOC 개념을 규정하는데 근본이 되는 논거와 현상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 SOC를 출연하게 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좀 더 부연설명하자면 1기 전후복구/경제개발/수출증대의 과제 위에서 진행된 SOC사업은 토건사업, 산업중심의 물류. 도로망 및 산업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것 이었다. 이로 인한 반작용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의 황폐함, 중앙 집중 및 수도권 편중 현상으로 인한 지역인력부족과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단초가 된 것이다.

 

 

생활 SOC의 등장

 

촛불혁명에서 탄생된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라는 큰 담론 아래에 그 동안 도외시되어 왔거나, 관행처럼 행하던 정책들의 재구성과 우선순위의 조정이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대표적인 정책이 생활 SOC’라고 볼 수 있다. SOC의 개념 중 서구에서는 활발히 진행되었던, 우리가 물리적 토건SOC’에 함몰되어 부수적 요소로 취급되던,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게 해 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 공동체를 유지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개념이 우선순위로 대두된 것이다.

 

생활 SOC의 배경과 분야

 

현재 정부는 우리 사회 변화 현상의 주요 배경으로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개인들의 증가’, ‘산업의 저성장 돌입’,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을 삼았다.

대안으로 워라밸등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개인 각자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여건으로 조성하고 시간적 여유의 환경 속에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문화, 건강, 관광 등의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따른 방안으로는 거주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다.

 

급속 성장에 따른 폐해, 개발 우선주의에서 당면하게 된 환경오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미세먼지, 각종 안전사고와 같은 일상의 위험요소에 대한 국민의 불안 해소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의 미래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정책적 배경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투자분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분야 생활 SOC사업 내용과 과제

 

문화 분야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분야에 다 관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좁혀서 생각해 보면 여가, 건강 활동과 지역 관광 인프라로 볼 수 있겠다.

 

여가, 건강 활동의 주요사업은 문화,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에 있다. 기존 문화 인프라 확충과 같다고 볼 수 있으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차이점이 보인다. 기존 문화 인프라 확충의 경우 신축에 방점이 있다면, 현 시점에서는 10분에서 15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시설물, 용도가 폐기되어 사용이 중단되거나 비어있는 시설 그리고 신축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공간보다는 공유 거점화, ‘다양한 거점들 간의 협력 공유를 지향하고 있다. 신축의 경우라도 복합화에 방점이 찍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 관광 인프라의 경우는 첨단 콘텐츠, 전시 시설 보강을 통하여 지역 문화자원 정비를 하고 국립공원, 생태공원 등에 자연 관광자원 활성화를 지원 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필자가 최근 문화 분야 생활 SOC’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 생활 SOC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정책이 확정되기 이전이고,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원 되어진 프로젝트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대다수는 기존 시설 개보수를 하겠다는 것과 지역에 미비한 문화 인프라를 신축하겠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아직은 기존 사업 계획에 생활 SOC’를 입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 될 것이고 예산도 더 증액되었다고 한다. 문화 예술 관광분야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 차원의 조언으로 마무리 하겠다.

 

첫째, 이 사업은 예술의 한 장르나 전문 분야로 국한해서 추진하던 기존의 사업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위에서 계속 주지해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술의 진흥이나 예술 장르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하기보다는 한 지역에서 공동체나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사업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지역주체들과의 협업과 공유가 전제되어 추진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협업과 기능의 분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역할과 기능이 작동하여 공동의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책의 초기단계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대다수의 무관심 속에서 정책이 추진될 경우 현장의 역동적인 의견이 빠지게 된다. 이럴 경우 보다 나은 환경과 효과가 반감되어 이후 수정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넷째, ‘생활 SOC’ 사업은 재정사업 즉, 지원 사업 모델이 아닌 독자적 운영모델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구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지역생활 경제 활성화 모델과 일자리 확산의 모델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과 현장을 창출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쩌면 독자 시장을 만들고 진입에 실패한 문화 예술 시장에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 닫기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가. 서비스 제공
  • 교육 콘텐츠 제공, 본인인증, 증명서발급(교육 수료증)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리큘럼
순번 개인정보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1 사용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장비대여, 공간대여, 수강신청, 등 회원탈퇴시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가.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나.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대해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하실 수 있으며,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라.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마.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명칭 개인정보의 항목
  • 개사용자 정보 아이디(이메일), 비밀번호(암호화됨),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가입목적, 가입경로, 관심분야, 필명(닉네임), 성별, 전화번호, 주소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나.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안전행정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곽서연
  • E-Mail : kkseoyeon@kofic.or.kr
  • 전화번호 : 02-2265-2204, 팩스: 02-2265-2217
  •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길 2 본관 4층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용약관

팝업 닫기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서울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함)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 2. 이용자ID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미디어센터가 승인하는 개인의 이메일 주소
  • 3. 비밀번호 : 이용자ID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 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4. 이용자고유번호 : 이용자의 관리를 위하여 미디어센터가 각 이용자ID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한 숫자의 조합.
  • 5. 단말기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PC 및 모뎀 등의 통신용 기기.
  • 6. 서비스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미디어센터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미디어센터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 7.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미디어센터에서 선정한 사람.
  • 8. 이용신청 : 미디어센터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이용을 신청하는 것.
  • 9. 해지 : 미디어센터 또는 이용자가 정상 서비스 개시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 910. 연회비 : 정회원가입 후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와 이용자간의 계약기간에 따른 비용을 말함 (연회비 면제가 되는 경우는 영상문화센터가 정하는 내규에 따라 적용 받음)
  •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 2 장 총 칙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과 미디어센터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ID 단위로 체결합니다.
  •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미디어센터가 회원 관리 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필히 입력해야 합니다.
  • ④ 회원정보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지만, 회원 아이디(ID)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작성시 주의해야 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미디어센터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정회원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② 미디어센터는 이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이용신청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 미디어센터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제8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보류)

  • ①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 명의의 신청
  • 2. 허위의 신청이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 3.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②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1.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③ 미디어센터는 전항의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계약 해지)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 전화, 팩스, 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미디어센터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이용

제10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의 이용은 미디어센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 으로 합니다. 단, 미디어센터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사전에 공지하여 정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 사항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미디어센터는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서비스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 시간을 사전에 회원들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ID의 관리)

  • ①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② 미디어센터는 이용자ID에 의하여 게시판 관리 등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미디어센터가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는 이용자ID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미디어센터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 닫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에 기술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의2(벌칙)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인 조치를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자
  •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또는 전송에 이용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