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내딛는 새로운 걸음

글_송덕호 / (사)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상임이사

Q. 간단한 본인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송덕호(이하, ) , 전 현재 마포공동체라디오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4년 마포지역에 공동체라디오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2008년부터 실무 책임자를 맡아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공동체라디오방송국들의 연대 단체인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에선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마을미디어들의 관계망인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Q. 공동체라디오방송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공동체라디오는 단어 그대로 공동체를 위한 라디오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라디오입니다. 또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공동체의 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라디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공동체의 힘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방송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제작합니다. 그리고 방송국의 운영이나 방송국의 소유마저도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방송국 마다 조금씩 운영형태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방송국 운영의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가 적극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우리나라에 2004년 도입됐습니다. 그땐 소출력FM라디오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20058월부터 8개방송국이 순차적 개국을 하면서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했죠. 2006년 방송법에 공동체라디오라는 이름으로 관련 법이 생기면서 근거가 되었고, 2009년 정규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정식 방송사업자가 된거죠. 시범사업을 무려 4년간 한 거죠. 정규사업을 시작하면서 나주공동체라디오가 탈락하여, 현재 7개 공동체라디오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4년 도입 당시 ‘1개 기초지자체에 1개의 공동체라디오를 표방했으니 곧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인터넷/팟캐스트 등 지상파주파수가 아닌 다른 미디어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시민/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만들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많아 진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의미는 무엇일까요?

 

한계자원인 전파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파는 무한하지 않고 한계가 있어서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파를 사용한다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인증을 한 것이고, 공적인 영역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라디오는 공적 서비스라는 것이죠. 반면에 온라인은 철저하게 사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파를 이용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은 시민들에게 멀리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시민들이 주체인 공동체라디오가 전파를 이용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방송활동이 공적 영역에 있는 활동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단지 시민이 방송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넘는 상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과 민영상업방송만이 있던 우리나라의 방송영역에 시민영역이라는 제3영역이 생긴 겁니다. 물론 이게 국가차원에서 제3영역을 국가의 방송정책으로 선언하거나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첫발을 디뎠다는 의미에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Q.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것 말고,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운영됨으로서 인해서 지역/공동체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만들어 내는 효과/가치/변화는 무엇일까요?

 

공동체라디오는 지역의 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중심이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는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라 말씀드렸는데 공동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방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 그 자체로는 정말 가진 게 없습니다. 사람도, 재정도, 자원도 최소한에 머물고 있는 방송인데요.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지역이나 공동체가 함께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과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게 되니 지역의 정보와 역량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지역이나 공동체에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주민들이 방송에 참여하게 됨으로 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그동안 방송의 대상이고 단지 청취자, 시청자에 불과했던 시민들이 방송의 주체로 거듭 났다는 것인데요. 시민들이 방송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지역과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게 지역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Q. 한국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 공동체라디오가 도입된 지 올해로 벌써 14년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 전 시범사업 때의 방송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출력 1와트로 이렇게 오래 정규방송을 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공동체라디오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정말 오랫동안 방송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요. 공동체라디오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파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공식적인 답변이었는데요, 이건 정말 핑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4년간 굉장히 많은 라디오방송국이 새로 생긴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책적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활성화를 시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 10년간은 정말 정책적 의지를 ‘1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Q.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 중앙정부의 정책 부재 외에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 운영하는 민간이 성찰해야 하는 것은 없을까요?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인식 부족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얘기한대로 공동체라디오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역공동체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해온 주체도, 지역공동체도 공동체라디오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운영주체도 지역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해가지 못했고, 지역공동체도 공동체라디오가 지역공동체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주체는 공동체라디오를 꾸려가는 것 자체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공동체라디오가 또 다시 지역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지역공동체의 입장에선 공동체라디오가 단지 한 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송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의 방송국으로 만들어나갈 기획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 공동체라디오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방송입니다.

 

 

Q. 새 정부가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는데요, 현재 정책의 현황은 어떤가요?

 

국정과제에 들어 있는 건 맞은데 정말 들어있기는 한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공동체라디오연구반이 지난 3월부터 운영되면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그 이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사실 공동체라디오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와 연구는 그동안 무척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와 연구가 실행되지 못했던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적인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나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 확언하기는 어렵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현재의 문제/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요?

 

정부차원에서 제3영역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방송의 주인이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촛불광장 이후 우리사회에선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광장이 아닌 생활세계에서의 시민참여와 이를 통한 생활세계의 변화가 무척 중요한 시대정신이 됐다고 보는데 이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공동체라디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누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 사회는 생활세계에서부터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이런 인식과 고민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공동체라디오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동체라디오와 현재 전국적으로 저변이 넓혀지고 있는 마을미디어들, 그리고 이에 함께 하는 세력과 함께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Q. 지역미디어센터도 공동체미디어 활동의 저변이 확대되고, 공동체라디오와 같은 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할 주체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미디어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지금은 지역미디어센터의 역할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미디어교육을 중요한 역할로 했다면 이제는 주민들의 미디어참여를 핵심적인 역할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소통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를 위해선 단순한 미디어교육보다는 시민미디어나 마을미디어를 만들어내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봅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1인미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마을미디어나 공동체미디어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동체라디오를 지역에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활동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Q. 지자체 차원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정책이 추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해 지자체(지역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마을공동체미디어나 공동체라디오나 모두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요. 공동체미디어는 공동체의 힘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미디어입니다.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디어를 도구로써 활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가 큰 관심을 가지는게 필요합니다.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조례를 만들고, 마을미디어센터를 만들어나가는 곳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을 지자체의 기본 책무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팔 길이 원칙에 따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하고요.

 

공동체미디어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하고 이 관심은 참여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지역공동체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특히 공동체라디오는 좀 더 큰 규모의 시설과 재정을 필요로 하는데요. 민간의 힘으로만 운영하는 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공적자산이라는 생각으로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서, 민간이 주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Q. 공동체라디오방송국에서 영화/독립영화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공동체라디오는 기본적으로 독립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포FM의 경우 독립영화 관련 프로그램들이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어 독립영화를 소개하고, 독립영화감독들이 방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열리고 있는 서울독립영화제나 인디다큐페스티벌, 여성영화제, 환경영화제와 같은 독립영화제들을 소개하고 작품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 말고 지역에도 독립영화인이나 영화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생긴다면, 지역 영화인, 독립영화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라디오 활성화에 올해와 내년이 무척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 있는 공동체라디오방송국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는 문제를 넘어 공동체라디오를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라디오활성화 종합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신규공동체라디오를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와 공동체라디오 설립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영역인 제3영역이 정부의 방송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쳐나갈 예정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 닫기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가. 서비스 제공
  • 교육 콘텐츠 제공, 본인인증, 증명서발급(교육 수료증)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리큘럼
순번 개인정보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1 사용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장비대여, 공간대여, 수강신청, 등 회원탈퇴시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가.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나.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대해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하실 수 있으며,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라.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마.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명칭 개인정보의 항목
  • 개사용자 정보 아이디(이메일), 비밀번호(암호화됨),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가입목적, 가입경로, 관심분야, 필명(닉네임), 성별, 전화번호, 주소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나.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안전행정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곽서연
  • E-Mail : kkseoyeon@kofic.or.kr
  • 전화번호 : 02-2265-2204, 팩스: 02-2265-2217
  •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길 2 본관 4층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용약관

팝업 닫기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서울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함)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 2. 이용자ID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미디어센터가 승인하는 개인의 이메일 주소
  • 3. 비밀번호 : 이용자ID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 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4. 이용자고유번호 : 이용자의 관리를 위하여 미디어센터가 각 이용자ID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한 숫자의 조합.
  • 5. 단말기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PC 및 모뎀 등의 통신용 기기.
  • 6. 서비스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미디어센터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미디어센터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 7.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미디어센터에서 선정한 사람.
  • 8. 이용신청 : 미디어센터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이용을 신청하는 것.
  • 9. 해지 : 미디어센터 또는 이용자가 정상 서비스 개시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 910. 연회비 : 정회원가입 후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와 이용자간의 계약기간에 따른 비용을 말함 (연회비 면제가 되는 경우는 영상문화센터가 정하는 내규에 따라 적용 받음)
  •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 2 장 총 칙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과 미디어센터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ID 단위로 체결합니다.
  •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미디어센터가 회원 관리 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필히 입력해야 합니다.
  • ④ 회원정보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지만, 회원 아이디(ID)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작성시 주의해야 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미디어센터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정회원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② 미디어센터는 이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이용신청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 미디어센터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제8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보류)

  • ①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 명의의 신청
  • 2. 허위의 신청이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 3.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②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1.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③ 미디어센터는 전항의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계약 해지)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 전화, 팩스, 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미디어센터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이용

제10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의 이용은 미디어센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 으로 합니다. 단, 미디어센터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사전에 공지하여 정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 사항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미디어센터는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서비스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 시간을 사전에 회원들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ID의 관리)

  • ①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② 미디어센터는 이용자ID에 의하여 게시판 관리 등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미디어센터가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는 이용자ID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미디어센터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 닫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에 기술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의2(벌칙)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인 조치를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자
  •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또는 전송에 이용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