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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영상미디어센터 방향 수립을 위한 몇 가지 제언

글_허경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


지난 4월 4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대국민 사과와 혁신 다짐 기자회견 “통렬하게 반성하고, 준엄하게 혁신하겠습니다”를 개최했다. 영진위는 사과문과 함께 사무국 직제 개편 및 인사, 미래설계TF 운영 결과, 2018년도 영화진흥사업 주요 변경 내용, 새 위원회 역점 추진 과제 등도 함께 발표했다.

본 원고에서는 4월 4일 기자회견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진위의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영진위가 사과문에서 밝히고 있듯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과 “본령을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의 구체적 내용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언의 취지이다. .

 

 

 


제언1: 제언의 전제로서 첫 번째 제언

영진위 사과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지원사업의 배제 대상은 (사)한국독립영화협회와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미디액트)이다. 물론 영진위가 기자회견 이후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굳이 언급하고 싶은 것은 피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의 필요성이다. 필자 역시 당사자들의 고통을 짐작하고 그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조심스럽다. 다만 당사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을 통해 관계를 회복해 가는 과정을 밟아가길 바란다. 이 과정을 거쳤을 때에만 “피해 복원과 후속조치”를 위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제언은 필자가 뒤이어 제기할 제언의 반영과 실현에도 적용되는 전제라 할 수 있다.


제언2: "영화에 특화된 전국의 영상미디어센터의 영화를 활용한 활동을 지원"에 대해

미래설계 TF(이하 TF)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는 영화문화․교육․향유 분야의 주요 개선과제로 “영화에 특화된 전국의 영상미디어센터의 영화를 활용한 활동을 지원”을 꼽고 있다.

TF는 “영상문화정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영상문화정책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허브로서 정체성 강화”를 주요 개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지역미디어센터의 지원사업의 방점을 ‘영화’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지역미디어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다양한 정부산하 공공기관과의 고유성․차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일 수 있다. 단, 세부사업을 설계할 때는 매체 간 경계가 이미 사라진 디지털미디어의 기술환경 속에서 콘텐츠를 향유하고 직접 생산하고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처 간 협업과 중첩의 정책추진을 위한 행정혁신이 화두인 시대에 스스로 칸막이를 세우는 우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즉, 영진위는 영화와 관련 사업만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뉴스) 관련 사업만을,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 관련 사업만을 지역미디어센터 대상으로 지원하거나 협업하게 되는 퇴보된 정책전달체계를 설계하고 있지 않길 바란다.

미디어센터 관련 TF가 제시한 주요 개선 과제는 지역미디어센터의 허브로서 영진위의 역할에 대한 판단은 누락되어 있다. 지난 8년 여 동안 각지의 미디어센터를 지원하는 미디어센터로서 영진위 영상미디어센터가 수행해온 주요한 활동성과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판단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영진위가 운영하는 영상미디어센터인 서울영상미디어센터는 ‘서울’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전국적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지역미디어센터를 아우르는 대표미디어센터로서 서울영상미디어센터의 비전은 2012년 6월 26일 영진위와 독립영화 및 지역미디어센터 단체가 함께 한 ‘점검! 영진위 독립영화 정책 토톤회 : 독립영화전용관과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에서 제안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미디어센터 외 다양한 지역의 영상문화 주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주체 간 연계촉진(생태계구축)은 본 원고의 초점 상 그 중요성과 무관하게 생략한다. 다만, “지역영상문화정책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허브로서 정체성 강화’를 미래의 목표로 설정한 이상,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활용․연계해야 할 내외부의 자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제언3 : "현행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직영사업은 유지하지 않도록 함"에 대해

2018년 영화진흥사업 주요 변경 내용 부분에서는 “블랙리스트 문화검열 차원에서 변형되었던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직영사업은 원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TF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에서는 “현행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직영사업은 유지하지 않도록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블랙리스트 문화검열 차원에서 변형되었던 서울영상미디어센터의 원래 취지에 부합한 운영방식은 직영이 아님’이 된다. 이는 자칫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운영구조의 변경이 영진위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피해 복원 및 재발 방지 방안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서울영상미디어센터를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로 혁신이 되진 않는다.

우리사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되, 더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영화계와 소통하여 영진위의 미래전략과 정책․사업영역을 판단해야 한다. 이중 민간에 위탁할 사업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다음 단계이다. 또한 민간에 위탁할 과업의 세부내용과 민간위탁단체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수탁단체에 대한 성과지표와 평가방식 등을 민간위탁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혁신의 디테일이 될 것이다. 요컨대 “서울영상미디어센터를 직영하지 않음”은 너무 이른 결론이다. 또 종합적이지 않은 단편적 결론이다.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이지 않아 더 많은 세부내용을 추가 채워야할 결론이다.

다만, 지역분권 및 지역영상문화생태계활성화의 측면에서, 지역 관련 사업은 지역주체에게 이관하라는 요청이 지속되어 온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사업 중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서울 ‘지역’의 주체에게 이관하고, 지역미디어센터를 지원하는 기능․역할에 집중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울’영상미디어센터의 서울 지역 대상 사업과 서울‘영상미디어센터’의 지역미디어센터 대상 지원사업에 대한 향후 방안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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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국가 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새 문화정책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고 5월 초 새 문화 정책의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약 9개월 간의 활동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4월 18일 '제도 개선 권고(안) 공개토론회'를 진행한다. 영진위 역시 내부 '영화진흥위원회 과거사 진상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혁신을 위해 소통하고, 상호반영하며 연계해야 할 내용과 구조가 복잡다단하다. 아직 갈 갈이 멀다. 다만, 영진위도 영화계(민간)도 치열하게 소통하고 작은 합의를 도출하여 함께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아 다음 100년을 내다봐야 하는 2019년에는 미래에 대한 더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그 출발선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게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