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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와 지역미디어센터 관련 정책공약 사례

글_최성은 /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소장

지방선거와 지역미디어센터 관련 정책공약의 의미


6·1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두 가지가 구체화되고 있다. 후보자들의 윤곽과 유권자들에게 제안하는 정책공약이다. 각 정당들은 속속 분야별 정책공약의 세부내용을 정리해 발표하고 있다. 후보자들 역시 지역현황에 맞는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지방선거에서 정책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점으로 작동하지 않는 한국적 현실과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정책이라면 선심성 공약이 주된 이슈가 되어 오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선거에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정책이 선거 과정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이 우리의 현재 삶과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변화되고 있는 정치사회적 흐름을 한국사회 전반에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선거로 정책공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지난 촛불혁명과 이 과정에서 나온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전국단위 선거로, 촛불혁명 정신이 지역에서도 구현될지 가늠하는 선거가 된다. 따라서 촛불혁명의 계기를 통해 제기된 새로운 시대적 과제와 시민들의 요구가 전국적 수준을 넘어서서 지방정부와 지역수준에도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자율·분권·협치라는 가치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지역별 상황에 맞게 정책과 공약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미디어센터와 관련된 마을미디어정책이다. 마을미디어는 자율·분권·협치의 시대적 가치를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실현하게 되는 토대가 된다. 지역분권은 국가와 지방간의 권한의 배분이다. 행정과 정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권한의 실질적 배분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분권의 핵심은 지역의 권한과 지역 주민 주체의 형성이다. 자율과 협치 역시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와 자유로운 발언과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 정책적 토대가 되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핵심은 지역 주민 주체의 형성과 이를 위한 일상의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상의 공론장이 바로 마을미디어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이와 관련된 정책적 공약이 제시되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정책이 지역적 수준에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정당과 후보자 차원의 지역미디어센터 관련 정책 사례

미디어센터와 관련 정책들을 주요 정당차원, 후보자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문화와 관련된 영역에 미디어센터 활동도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명확하게 지역영상문화라고 제시한 내용들만 포함하였다.

 

중앙 정당차원 정책과 공약

중앙정당 차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이 지역영상문화와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당

공약내용

더불어민주당

생활문화가 실현되는 참여형 지역문화실현

작은영화관(실버극장) 확대

지역주민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

- 지역 미디어 허브로 지역미디어센터 활성화

- 지역 소통과 참여의 공간으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 구현

시청자 참여 방송프로그램 편성확대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지원

정의당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거점 공간 마련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드는 풀뿌리 방송 활성화 지원

의회 및 행정부서 회의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통한 생중계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 정책공약 중 미디어센터와 관련된 정책공약으로는 생활문화가 실현되는 참여형 지역문화실현을 위한 작은영화관(실버극장)확대와 지역주민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지역미디어센터 활성화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을 위한 시청자참여 방송프로그램 편성확대와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지원을 선정했다.

세부 정책을 살펴보면 작은영화관은 지역의 작은문화관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선정했다. 지역미디어센터 활성화는 지역미디어 허브로서 지역미디어센터를 지정하여 지역민의 지역미디어센터 참여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미디어센터 설립확대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를 제정했다.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세부공약으로는 공동체라디오의 출력증강, 진입·소유·편성 규정 정비와, 공적지원과 신규 허가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했다. 시청자참여방송프로그램 편성확대는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과 유료방송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적 심의위원회 운영과 방송사 자체심의 면제 등 시민 참여 방송 활성화를 포함했다.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으로는 미디어교육 근거,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추진과 미디어 교육연구·개발·인력양성 등 미디어교육 활성화 종합 지원 방안 수립 그리고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교육위원회(가칭)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미디어센터 관련 정책은 전반적으로 미디어센터 관련 영역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영상미디어와 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공동체라디오의 경우 그동안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방해하는 문제점으로 제기해왔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다만 다양한 미디어 유형과 활동을 포괄하고 있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을미디어 영역을 담아내고 있지 못한다.

 

정의당의 경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세부공약으로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거점 공간마련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드는 풀뿌리 방송 활성화 지원 의회 및 주요 행정부서 회의를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통해 생중계 등이다. 세부 정책을 살펴보면 공동체미디어 활동 거점 공간 마련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 주민 생활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했다. 지역주민이 직접 만드는 풀뿌리 방송 활성화 지원은 지자체 운영 인터넷방송국을 시민이 운영하는 방송국으로 단계적 전환, 지역 케이블 방송의 우리마을 TV’ 프로그램 편성 및 주민 참여 지원,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설립 지원 등 우리 동네 방송국 활성화 지원이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통한 생중계는 의회와 주요 행정부서 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을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통해 생중계 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정의당의 경우 지역미디어센터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고, 마을공동체미디어 영역을 중점으로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역미디어센터, 공동체라디오방송,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미디어교육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지역화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지역 후보자 차원

지역 후보자 차원의 정책공약은 아직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아 자세하게 파악되지는 않는다. 다만 언론을 통해 제시된 공약을 중심으로 주요 공약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지역

소속정당

공약내용

경기도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센터를 통한 콘텐츠 제작 지원

- ·군별 미디어센터를 마련해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체험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

독립영화 활성화

-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경기도형 우리동네극장'도 운영

서울시장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지역미디어정책 수립 및 추진

광주시장

(나경채)

정의당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장비 그리고 컨텐츠 유통 등 마을미디어를 지원하고, 의회 및 주요 행정회의를 마을공동체미디어로 생중계 등 시청자 제작, 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

부산시장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아시아영화중심도시 부산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설립

관악구청장 (박준희)

더불어민주당

마을미디어지원센터운영

인천 남구청장(김정식)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파크 조성

- 2022년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시점에 맞춰 기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마을방송, 지역 내 방송시설이 한데 모인 미디어파크(가칭) 조성을 추진

충남도의원 (김원태)

자유한국당

작은영화관 설립

계룡시에 작은영화관 설립


각 후보자들은 소속 정당의 정책방향에 맞춰 자신의 선거구 지역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경우 미디어센터 중심, 시설설립 중심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정의당 후보의 경우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당 차원의 정책공약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충남지역의 경우 작은영화관 설립을 후보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민이 제안하는 미디어센터 관련 정책 사례

분권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역의 여러 주체들도 미디어센터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지역미디어센터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의 주체들에게 정책적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다. 지역의 미디어관련 주체들이 상호소통하며 각 지역의 정책을 만들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 차원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상향식 정책체계 역시 분권시대의 정책지향이다. 대표적인 정책제안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제안주체

제안내용

서울

서울마을미디어 네트워크

시민의 미디어 소통 권리로서 마을미디어 선언

서울시 마을미디어조례 제정

서울시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설립

자치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설립 지원

동단위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마을미디어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마을미디어 행정체계 정비

마을미디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

기존 공동체 라디오 지원 확대 및 신규 공동체 라디오 신설 지원

서울 강북

강북정책연대

강북구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설립

주민센터 내 마을방송 스튜디오 설치

전북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 네트워크

광역자치단체장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센터 유치

지역자치단체장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지역 주체들이 제안하는 사례들은 주로 마을미디어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소수의 몇몇 단체가 제안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관련 주체들이 연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미래를 견인해 갈 지역대표들을 선택하는 장이다. 원론적으로 본다면 지역의 미래는 후보자들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체가 바라고 원하는 미래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의 주요 현안과 미래의 비전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의제들이 정당과 입후보자들 간의 정책경쟁의 중심을 구성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입후보자들이나 정당 중심이 아닌 지역의 주체들이 주인이 되는 정책이 제안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