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에 기술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의2(벌칙)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인 조치를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자
•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또는 전송에 이용한자

제 1장. 이용약관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소풍+'(이하 "미디어문화센터"라 함)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미디어문화센터의 서비스 화면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미디어문화센터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 ③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미디어문화센터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 2. 이용자ID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미디어문화센터가 승인하는 개인의 이메일 주소
• 3. 비밀번호 : 이용자ID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 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4. 이용자고유번호 : 이용자의 관리를 위하여 미디어문화센터가 각 이용자ID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한 숫자의 조합.
• 5. 단말기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PC 및 모뎀 등의 통신용 기기.
• 6. 서비스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미디어문화센터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미디어문화센터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 7.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미디어문화센터에서 선정한 사람.
• 8. 이용신청 : 미디어문화센터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이용을 신청하는 것.
• 9. 해지 : 미디어문화센터 또는 이용자가 정상 서비스 개시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 10. 연회비 : 정회원가입 후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미디어문화센터와 이용자간의 계약기간에 따른 비용을 말함 (연회비 면제가 되는 경우는 미디어문화센터가 정하는 내규에 따라 적용 받음)
•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 2장. 서비스이용계약 및 해지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과 미디어문화센터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ID 단위로 체결합니다.
•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미디어문화센터가 회원 관리 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필히 입력해야 합니다.
• ④ 회원정보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지만, 회원 아이디(ID)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작성시 주의해야 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미디어문화센터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미디어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정회원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② 미디어문화센터는 이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이용신청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 미디어문화센터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제8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보류)

• ① 미디어문화센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 명의의 신청
• 2. 허위의 신청이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 3.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② 미디어문화센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1.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③ 미디어문화센터는 전항의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계약 해지)

• ① 미디어문화센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이용

제10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의 이용은 미디어문화센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 으로 합니다. 단, 미디어문화센터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사전에 공지하여 정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 사항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미디어문화센터는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서비스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 시간을 사전에 회원들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ID의 관리)

• ①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② 미디어문화센터는 이용자ID에 의하여 게시판 관리 등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미디어문화센터가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는 이용자ID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미디어문화센터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서비스 개통일)

• 서비스 개통일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날로 합니다. 단, 유료서비스의 경우 입금확인이 완료된 시점 부터 개시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 미디어문화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3. 유료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 4.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5.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6. 서비스 공동체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고의로 피해를 주고 공익을 저해했을 경우
• 7. 서비스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정하거나 미디어문화센터의 허락없이 활용 할 경우
• 8. 기타 미디어문화센터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4조 (이용제한 및 해지 절차)

• ① 미디어문화센터는 전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이용 정지 등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제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습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조치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제한 조치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미디어문화센터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 조치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④ 미디어문화센터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 ① 미디어문화센터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② 미디어문화센터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미디어문화센터의 의무)

• ① 미디어문화센터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미디어문화센터는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17조 (이용요금의 종류)

• 미디어문화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 또는 유료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제18조 (요금의 납입)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가입신청시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서비 스의 내용에 따라 납입방법이 지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 책임자는 미디어문화센터와 계약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도 의 매출전표 서명 없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합니다. 단, 신용카드의 사고(분실, 도난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2) 무통장 입금에 의한 방법 :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 책임자는 납입기일 이전까지 공지한 시중 은행을 통해 미디어문화센터 명의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제19조 (이용요금의 할인)

• 미디어문화센터는 정한 바에 따라 이용 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개인정보보호

제20조 (사생활의 보호)

• 미디어문화센터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① 미디어문화센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미디어문화센터의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 등의 방법으로 미디어문화센터에 제공하는 행위는 미디어문화센터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서비스 제공 등 이용계약의 이행
• 2. 마케팅 정보 생성 및 이용고객별 안내
• 3. 이용자관리
• ③ 미디어문화센터는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치 않습니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수사상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수사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 하는 경우
•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1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영상미디어 센터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를 지켜야 합니다.
•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 2.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온라인 공동체 구성의 권리 등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 3. 온라인 성폭력 등 온라인의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 4. 기타 관계법령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 내용별로 미디어문화센터가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미디어문화센터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에 관해서 미디어문화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이용자는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미디어문화센터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22조 (이용자의 게시물)

• ① 미디어문화센터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게시물, 자료를 삭제, 이동, 등록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되거나, 그 행위를 구성하는 게시물, 자료로서 이해당사자의 삭제 등 요청이 있거나 미디어문화센터가 고소, 고발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게시물, 자료.
• 2. 서비스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바이러스 등이 포함된 게시물, 자료.
• 3. 게재기한을 초과한 게시물, 자료.
• 4.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게시물, 자료.
• 5. 전기통신 관계법령 및 형사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삭제 등 요구가 있는 게시물, 자료.
• ② 미디어문화센터는 전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긴급 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한 후에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저작권)

•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미디어문화센터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미디어문화센터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2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미디어문화센터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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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제25조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 이용자는 미디어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회원의 부주의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가 미디어문화센터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6조 (분쟁의 해결)

• ① 미디어문화센터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미디어문화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