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에 기술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의2(벌칙)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인 조치를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자
•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또는 전송에 이용한자

<서산영상미디어센터>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산영상미디어센터>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서산영상미디어센터>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산영상미디어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가. 서비스 제공
• 본인인증, 교육 콘텐츠 제공, 장비/공간 대여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서산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①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3. 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서산영상미디어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가. 위탁처리 기관
  - 수탁업체명　: 영화진흥위원회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14층
  - 전화 : 051-720-4700
  - 위탁업무 : 회원정보관리
  -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탈퇴 시 혹은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나. 위탁처리 수행업체
  - 수탁업체명　: 가피아
  - 주소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94번길 39-22(인계동 1024-3) 어반밸리 201호
  - 전화 : 031-247-9711
  - 위탁업무 : 통합 공유형 홈페이지 유지보수·운영
  -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탈퇴 시 혹은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② <서산영상미디어센터>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서산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산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서산영상미디어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서산영상미디어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① 이용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시에는 회원가입 및 회원전용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6.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서산영상미디어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이름,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자택 주소, 전자우편, 필명(닉네임), 성별, 생년월일
• 나. 서비스 제공
  - 이름,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자택 주소, 전자우편, 필명(닉네임), 성별, 생년월일, 서비스 이용 기록, 결제기록

7. 개인정보의 파기
<서산영상미디어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나.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서산영상미디어센터>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산영상미디어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④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서산영상미디어센터>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⑥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⑦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⑧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 ① 서산영상미디어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직책 : 사무국장
  부서명 : 서산문화원 영상미디어센터
  성명 : 김영철
  E-Mail : seosan5050@kccf.or.kr
  전화번호 : 041-669-5050
  주소 : 충남 서산시 부춘공원2로 11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부서명 : 서산문화원 영상미디어센터
  성명 : 김윤옥
  E-Mail : seosan5050@kccf.or.kr
  전화번호 : 041-669-5050
  주소 : 충남 서산시 부춘공원 2로 11

서산영상미디어센터는 홈페이지(https://www.media-center.or.kr/seosan/main.do)를 통해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제공하고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1조 (정 의)

• ① 서산시 영상 미디어 센터가 사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 ② "이용자"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 ③ "회원"이라 함은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가 정한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회원으로 등록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 ④ “아이디”는 회원이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한 회원 개인의 고유 아이디를 말하며, 이용자가회원임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 ⑤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 전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가 회원 고유 아이디를 등록한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약관은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약관에 동의하고 약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서산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는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위의 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④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이용하는 경우는 변경된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서산영상미디어센터의 의무)

• ①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는 관련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③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는 이용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④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정보변경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2. 다른 사람의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개인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3.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 4. 서버를 해킹하는 등,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의 업무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5.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6.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7.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8. 외설 또는 폭력적인 글, 화상, 음성이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서산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9.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행위
• 10.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행위
• 11. 기타 약관이나 관련법령을 위배하는 행위

제5조 (회원 가입)

•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약관에 동의하고,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가 정한 가입 서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여 제출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②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제6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 ① 회원은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인이 직접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홈페이지의 정보수정 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탈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 통보 없이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말소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정보변경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메일 주소로 이중등록한 경우/li>
• 3. 다른 사람의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4.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경우
• 5.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의 서버를 해킹하는 등,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경우
• 6.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7.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8.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9. 외설 또는 폭력적인 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서산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또는 게시한 경우
• 10.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경우
• 11. 범죄적 행위에 관련된 경우
• 12. 기타 약관이나 관련법령을 위배한 경우

제7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③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 ①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 ③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이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아래와 같이 활용됩니다.
• 1. 서비스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 2. 이용자와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 ④ 제공된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모든 책임은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제공하는 경우
• 2.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 등,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이용자의 게시물)

• ① 이용자는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이나 저자가 웹을 통한 배포를 허가한내용에 한하여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서산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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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 등,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기타 관계 법령이나 서산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10조 (저작권의 귀속)

• ①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에 귀속합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이용자가 사적으로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면책조항)

• ①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는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는 내용과 기능을 수시로 변경 또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 ③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이용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는 서산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매개로 하여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12조 (연결된 홈페이지 관련 사항)

• ①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는 서산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 (기타)

•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산영상미디어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약관은 2019년 08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