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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영상미디어센터 방향 수립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미디어센터 방향 수립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지난 4월 4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대국민 사과와 혁신 다짐 기자회견 “통렬하게 반성하고, 준엄하게 혁신하겠습니다”를 개최했다. 영진위는 사과문과 함께 사무국 직제 개편 및 인사, 미래설계TF 운영 결과, 2018년도 영화진흥사업 주요 변경 내용, 새 위원회 역점 추진 과제 등도 함께 발표했다. 본 원고에서는 4월 4일 기자회견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진위의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영진위가 사과문에서 밝히고 있듯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과 “본령을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의 구체적 내용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언의 취지이다. .       제언1: 제언의 전제로서 첫 번째 제언 영진위 사과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지원사업의 배제 대상은 (사)한국독립영화협회와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미디액트)이다. 물론 영진위가 기자회견 이후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굳이 언급하고 싶은 것은 피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의 필요성이다. 필자 역시 당사자들의 고통을 짐작하고 그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조심스럽다. 다만 당사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을 통해 관계를 회복해 가는 과정을 밟아가길 바란다. 이 과정을 거쳤을 때에만 “피해 복원과 후속조치”를 위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제언은 필자가 뒤이어 제기할 제언의 반영과 실현에도 적용되는 전제라 할 수 있다. 제언2: "영화에 특화된 전국의 영상미디어센터의 영화를 활용한 활동을 지원"에 대해 미래설계 TF(이하 TF)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는 영화문화․교육․향유 분야의 주요 개선과제로 “영화에 특화된 전국의 영상미디어센터의 영화를 활용한 활동을 지원”을 꼽고 있다. TF는 “영상문화정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영상문화정책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허브로서 정체성 강화”를 주요 개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지역미디어센터의 지원사업의 방점을 ‘영화’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지역미디어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다양한 정부산하 공공기관과의 고유성․차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일 수 있다. 단, 세부사업을 설계할 때는 매체 간 경계가 이미 사라진 디지털미디어의 기술환경 속에서 콘텐츠를 향유하고 직접 생산하고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처 간 협업과 중첩의 정책추진을 위한 행정혁신이 화두인 시대에 스스로 칸막이를 세우는 우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즉, 영진위는 영화와 관련 사업만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뉴스) 관련 사업만을,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 관련 사업만을 지역미디어센터 대상으로 지원하거나 협업하게 되는 퇴보된 정책전달체계를 설계하고 있지 않길 바란다. 미디어센터 관련 TF가 제시한 주요 개선 과제는 지역미디어센터의 허브로서 영진위의 역할에 대한 판단은 누락되어 있다. 지난 8년 여 동안 각지의 미디어센터를 지원하는 미디어센터로서 영진위 영상미디어센터가 수행해온 주요한 활동성과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판단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영진위가 운영하는 영상미디어센터인 서울영상미디어센터는 ‘서울’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전국적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지역미디어센터를 아우르는 대표미디어센터로서 서울영상미디어센터의 비전은 2012년 6월 26일 영진위와 독립영화 및 지역미디어센터 단체가 함께 한 ‘점검! 영진위 독립영화 정책 토톤회 : 독립영화전용관과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에서 제안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미디어센터 외 다양한 지역의 영상문화 주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주체 간 연계촉진(생태계구축)은 본 원고의 초점 상 그 중요성과 무관하게 생략한다. 다만, “지역영상문화정책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허브로서 정체성 강화’를 미래의 목표로 설정한 이상,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활용․연계해야 할 내외부의 자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제언3 : "현행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직영사업은 유지하지 않도록 함"에 대해 2018년 영화진흥사업 주요 변경 내용 부분에서는 “블랙리스트 문화검열 차원에서 변형되었던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직영사업은 원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TF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에서는 “현행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직영사업은 유지하지 않도록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블랙리스트 문화검열 차원에서 변형되었던 서울영상미디어센터의 원래 취지에 부합한 운영방식은 직영이 아님’이 된다. 이는 자칫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운영구조의 변경이 영진위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피해 복원 및 재발 방지 방안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서울영상미디어센터를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로 혁신이 되진 않는다. 우리사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되, 더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영화계와 소통하여 영진위의 미래전략과 정책․사업영역을 판단해야 한다. 이중 민간에 위탁할 사업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다음 단계이다. 또한 민간에 위탁할 과업의 세부내용과 민간위탁단체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수탁단체에 대한 성과지표와 평가방식 등을 민간위탁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혁신의 디테일이 될 것이다. 요컨대 “서울영상미디어센터를 직영하지 않음”은 너무 이른 결론이다. 또 종합적이지 않은 단편적 결론이다.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이지 않아 더 많은 세부내용을 추가 채워야할 결론이다. 다만, 지역분권 및 지역영상문화생태계활성화의 측면에서, 지역 관련 사업은 지역주체에게 이관하라는 요청이 지속되어 온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사업 중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서울 ‘지역’의 주체에게 이관하고, 지역미디어센터를 지원하는 기능․역할에 집중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울’영상미디어센터의 서울 지역 대상 사업과 서울‘영상미디어센터’의 지역미디어센터 대상 지원사업에 대한 향후 방안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국가 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새 문화정책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고 5월 초 새 문화 정책의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약 9개월 간의 활동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4월 18일 '제도 개선 권고(안) 공개토론회'를 진행한다. 영진위 역시 내부 '영화진흥위원회 과거사 진상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혁신을 위해 소통하고, 상호반영하며 연계해야 할 내용과 구조가 복잡다단하다. 아직 갈 갈이 멀다. 다만, 영진위도 영화계(민간)도 치열하게 소통하고 작은 합의를 도출하여 함께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아 다음 100년을 내다봐야 하는 2019년에는 미래에 대한 더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그 출발선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게 되기를 기원한다.

글.허경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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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마.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명칭 개인정보의 항목
  • 개사용자 정보 아이디(이메일), 비밀번호(암호화됨),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가입목적, 가입경로, 관심분야, 필명(닉네임), 성별, 전화번호, 주소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나.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안전행정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곽서연
  • E-Mail : kkseoyeon@kofic.or.kr
  • 전화번호 : 02-2265-2204, 팩스: 02-2265-2217
  •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길 2 본관 4층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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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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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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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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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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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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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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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⑥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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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 담당자 이름 유승완
  • 연 락 처 02-2265-2204
  • E-Mail youwany@kofic.or.kr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서울영상미디어센터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서울영상미디어센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홈페이지 : www.spo.go.kr
    이메일 : cybercid@spo.go.kr
    전화 : 02-3480-3571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 : www.net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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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3. 08. 01부터 적용됩니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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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서울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함)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미디어센터의 서비스 화면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미디어센터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 ③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 2. 이용자ID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미디어센터가 승인하는 개인의 이메일 주소
  • 3. 비밀번호 : 이용자ID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 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4. 이용자고유번호 : 이용자의 관리를 위하여 미디어센터가 각 이용자ID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한 숫자의 조합.
  • 5. 단말기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PC 및 모뎀 등의 통신용 기기.
  • 6. 서비스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미디어센터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미디어센터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 7.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미디어센터에서 선정한 사람.
  • 8. 이용신청 : 미디어센터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이용을 신청하는 것.
  • 9. 해지 : 미디어센터 또는 이용자가 정상 서비스 개시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 10. 연회비 : 정회원가입 후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와 이용자간의 계약기간에 따른 비용을 말함 (연회비 면제가 되는 경우는 영상문화센터가 정하는 내규에 따라 적용 받음)
  •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 2 장 총 칙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과 미디어센터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ID 단위로 체결합니다.
  •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미디어센터가 회원 관리 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필히 입력해야 합니다.
  • ④ 회원정보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지만, 회원 아이디(ID)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작성시 주의해야 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미디어센터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정회원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② 미디어센터는 이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이용신청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 미디어센터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제8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보류)

  • ①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 명의의 신청
  • 2. 허위의 신청이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 3.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②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1.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③ 미디어센터는 전항의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계약 해지)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 전화, 팩스, 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미디어센터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이용

제10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의 이용은 미디어센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 으로 합니다. 단, 미디어센터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사전에 공지하여 정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 사항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미디어센터는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서비스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 시간을 사전에 회원들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ID의 관리)

  • ①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② 미디어센터는 이용자ID에 의하여 게시판 관리 등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미디어센터가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는 이용자ID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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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서비스 개통일)

  • 서비스 개통일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날로 합니다. 단, 유료서비스의 경우 입금확인이 완료된 시점 부터 개시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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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용제한 및 해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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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 ① 미디어센터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② 미디어센터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미디어센터의 의무)

  • ① 미디어센터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미디어센터는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17조 (이용요금의 종류)

  • 미디어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 또는 유료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제18조 (요금의 납입)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가입신청시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서비 스의 내용에 따라 납입방법이 지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 책임자는 미디어센터와 계약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도 의 매출전표 서명 없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합니다. 단, 신용카드의 사고(분실, 도난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2) 무통장 입금에 의한 방법 :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 책임자는 납입기일 이전까지 공지한 시중 은행을 통해 영상 미디어센터 명의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제19조 (이용요금의 할인)

  • 영상미디어어센터는 정한 바에 따라 이용 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개인정보보호

제20조 (사생활의 보호)

  • ① 미디어센터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② 미디어센터는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치 않습니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센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③ 미디어센터의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 등의 방법으로 미디어센터에 제공하는 행위는 미디어센터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서비스 제공 등 이용계약의 이행
  • 2. 마케팅 정보 생성 및 이용고객별 안내
  • 3. 이용자관리
  • ④ 미디어센터는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치 않습니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수사상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수사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 하는 경우
  • ⑤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⑥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1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영상미디어 센터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를 지켜야 합니다.
  •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 2.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온라인 공동체 구성의 권리 등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 3. 온라인 성폭력 등 온라인의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 4. 기타 관계법령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 내용별로 미디어센터가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미디어센터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에 관해서 미디어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이용자는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미디어센터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22조 (이용자의 게시물)

  • ① 미디어센터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게시물, 자료를 삭제, 이동, 등록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되거나, 그 행위를 구성하는 게시물, 자료로서 이해당사자의 삭제 등 요청이 있거나 미디어센터가 고소, 고발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게시물, 자료.
  • 2. 서비스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바이러스 등이 포함된 게시물, 자료.
  • 3. 게재기한을 초과한 게시물, 자료.
  • 4.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게시물, 자료.
  • 5. 전기통신 관계법령 및 형사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삭제 등 요구가 있는 게시물, 자료.
  • ② 미디어센터는 전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긴급 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한 후에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저작권)

  •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미디어센터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미디어센터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2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1) 미디어센터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미디어센터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제25조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 이용자는 미디어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회원의 부주의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가 미디어센터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6조 (분쟁의 해결)

  • 1) 미디어센터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미디어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합니다.